존 로크,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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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 존 로크 - 교보문고

 

 

I. 시작: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쌓다

존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은 근대 정치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작이자, 서구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뿌리를 이루는 고전입니다.

 

17세기 영국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 책은 왕권신수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넘어, 자연권, 사회 계약, 인민 주권, 그리고 저항권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이후 세대의 정치 체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명쾌한 논증으로 가득한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통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장르는 정치 철학이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계몽적이며, 때로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II. 저자 소개: 자유주의의 아버지, 존 로크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경험론 철학의 아버지이자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휘그당의 지도자였던 샤프츠베리 백작의 주치의이자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동하며 정치 현실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찰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다 네덜란드로 망명하기도 했으며,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귀국하여 "통치론"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과 "통치론", "관용에 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등이 있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며,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하고, 개인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문체는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는 데 능숙합니다. "통치론"은 그의 정치 참여 경험과 명예혁명에 대한 이론적 옹호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그의 정치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III. 상세 줄거리 요약

"통치론"은 두 편의 논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논고는 당시 왕권신수설의 주요 옹호자였던 로버트 필머 경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할애됩니다. 필머는 아담이 신으로부터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이 권력이 후대의 군주들에게 세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성서 해석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아담이 그러한 절대 권력을 받지 않았으며,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 군주들에게 계승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논증하며 왕권신수설의 허구를 폭로합니다.

 

제2논고는 로크 자신의 정치 이론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부분으로,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제시됩니다. 그는 먼저 자연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는 정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인간은 신이 부여한 자연법(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침해될 수 없는 자연권, 즉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공유물이었던 자연물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며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자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만장일치의 동의로 정치 사회(국가)를 형성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존재 목적은 오직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정부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신탁된 것입니다.

 

로크는 절대 권력을 경계하며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외교 및 전쟁 권한인 연합권 포함)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지만 인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등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주장은 저항권입니다. 만약 정부(입법부나 군주)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며 폭정을 행한다면, 이는 인민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인민은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기존 정부에 저항할 권리(궁극적으로는 혁명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후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 여러 시민 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통치론"은 왕권신수설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인민 주권론과 제한 정부론, 그리고 저항권 사상을 확립하며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IV.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1.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 원류 이해: "통치론"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기본권, 법치주의 등의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정립되었는지 그 뿌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로크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정치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2. 개인의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 자연 상태, 자연권, 사회 계약 등 로크가 제시하는 개념들은 '인간은 왜 국가를 형성하는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영원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함양: 로크가 논한 재산권의 정당성, 권력 분립의 중요성,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통치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을 보다 깊이 있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V.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1.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 논의의 지속적 준거: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권력 남용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혁명의 정당성을 논할 때,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자원과 논쟁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감시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사유 재산권의 정당성과 사회적 책임 논쟁: 로크가 노동을 통해 정당화한 사유 재산권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 심화와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그 정당성과 한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촉발합니다. 로크의 이론은 이러한 논쟁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재확인: 행정부 권력 비대화, 입법부 무력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권력 분립의 원칙이 위협받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로크가 강조했던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법치주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그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VI. 중요 구절 및 해설

1.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로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제2논고, 4절)
   • 해설: 정부 수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이성(자연법) 아래 평등하며, 타인을 지배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존재는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왕권신수설과 같은 세습적, 신적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로크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2. "어떤 사람이 자연이 제공하고 남겨 둔 상태에서 그 자신의 노동을 섞는다면,... 그는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덧붙이고 자신의 소유인 어떤 것을 결합시켰으므로,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든다." (제2논고, 27절)
   • 해설: 로크의 유명한 노동 가치 이론으로, 공유물인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배타적인 소유권, 즉 사유 재산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재산권을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의 하나로 확립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3. "인간들이 국가들 안에서 통합되고 그들 자신을 정부 아래 두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 보존이다." (제2논고, 123절)
   • 해설: 여기서 '재산(property)'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정부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생명, 자유, 소유물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음을 명시합니다.
4.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 들어올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력보다 더 클 수 없다... 인민의 복지보다 더 멀리 확장될 수 없다." (제2논고, 135절)
   • 해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조차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증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신탁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제한 정부론의 핵심입니다.
5. "입법부가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기도하거나, 그들을 노예 상태나 자의적 권력 아래 두려고 할 때,... 그들은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게 되고,... 폭력과 부정에 대항하여 신과 인민이 제공하는 공통된 피난처에 맡겨진다." (제2논고, 222절)
   • 해설: 정부가 신탁을 배반하고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인민은 더 이상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구절입니다. 이는 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로크의 가장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VII. 주요 특징 및 강점

1. 혁명적 사상의 체계적 정립: 로크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왕권신수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연권, 사회 계약, 인민 주권, 저항권이라는 혁명적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정치 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강점을 지닙니다.
2.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 로크는 복잡할 수 있는 정치 철학적 개념들을 비교적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냅니다. 자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회 계약을 거쳐 정부 구성과 저항권에 이르는 논리적 흐름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의 주장이 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성서 인용과 합리적 추론을 결합한 논증 방식 또한 특징적입니다.

 

VIII. 추천 대상

• 정치학, 법학, 철학 전공 학생 및 연구자: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고전으로서, 사회 계약론, 자연법 사상, 자유주의, 입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서입니다. 로크의 사상은 이후 루소, 몽테스키외는 물론 현대 정치 철학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떤 역사적 투쟁과 철학적 고민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은 독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로크의 "통치론"은 그 사상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되새기게 합니다.
•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한계, 개인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 정부는 왜 존재하며, 그 권력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로크의 명쾌하고 강력한 논증은 깊은 통찰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등 근대 혁명사에 관심 있는 독자: "통치론"은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고 미국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근대 서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X. 마무리 및 총평

존 로크의 "통치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정치 철학의 위대한 고전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정의로운 정부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왕권신수설이라는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이성과 동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로크의 논증은, 그 자체로 계몽주의 정신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사유 재산권 이론이나 여성, 노예 등에 대한 함의 등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론"이 제시한 자연권, 사회 계약, 권력 분립, 저항권 등의 핵심 개념들은 이후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여전히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의 권리를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옹호하며 압제에 맞설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이 책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깊이 읽고 성찰해야 할 불멸의 고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