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왜 확대와 축소 기준이 계속 바뀔까

1. 제주 장애인 복지 교육, 왜 아카데미부터 열었나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복지정책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복지관 이용자가 아니라 정책을 배우려는 시민을 모으는 자리입니다.왜 교육부터 시작할까 싶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당사자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서류 한 장을 몰라서 못 받는 복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군산시의회는 같은 주에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4일차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현안을 하나씩 짚으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복지 정책은 예산을 늘리는 것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 끝까지 읽으면 제주의 교육형 접근, 군산의 점검형 접근, 유럽의 연계형 접근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