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말끝을 흐린 이유, 알고 보니 세금 서류 한 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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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00번째 탈락 통보를 받던 날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 문이 유난히 좁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 서류는 넣는데 면접까지 가는 비율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하소연도 늘었다. 그런데 이 채용 한파의 실마리가 뜻밖에도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의견서 한 장에 들어 있었다.
한경협이 국회에 들이민 서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국회에 세제개편안 의견을 전달했다. 핵심은 '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늘릴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지금 적용 대상이 너무 좁아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 공제 대상을 미래차, 바이오, SMR(소형모듈원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이 세 업종을 고른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한국이 다음 먹거리로 밀고 있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공장을 국내에 지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 미래차 (전기차·자율주행 관련 생산설비)
- 바이오 (의약품·바이오소재 생산)
- SMR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설비)
세액공제와 청년 채용이 무슨 상관인가
여기서 연결고리가 나온다. 한경협이 이 의견서를 낸 명분이 바로 '국내 생산·청년 고용'이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공장과 연구시설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짓게 만들면, 그 시설을 돌릴 사람도 국내에서 뽑아야 한다는 논리다.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있다. 세제지원이 먼저 확정되고, 그다음 기업의 투자 결정이 나오고, 그 투자가 실제 공장 착공으로 이어져야 채용 공고가 뜬다. 지금 한경협이 국회를 향해 '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 말한 지점이 바로 이 사슬의 첫 단추다. 첫 단추가 헐거우면 뒤에 있는 채용 공고까지 흔들린다.
"국내 생산·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실효성'이라는 단어의 무게
뉴스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실효성'이라는 단어, 사실 별 뜻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중요하다. 세제 혜택이 있어도 기업이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을 만큼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한경협이 지적한 건 지금 제도의 적용 요건과 공제율이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결심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핵심 요약
세제지원의 폭과 강도가 실제 채용 규모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첫 단계인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
그래서 내 이력서에는 뭐가 달라지나
당장 다음 달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고, 통과된다 해도 기업이 투자 계획을 짜는 데 시간이 걸린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업종에 힘을 실어주는지를 미리 알면, 그 업종의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시점을 남들보다 먼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차, 바이오, SMR은 지금 당장 대기업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아니다. 그런데도 세제 혜택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면, 향후 2~3년 안에 이 업종에서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산세액공제가 늘어나면 세금은 누가 손해 보나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구조라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이를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늘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서는 이미 법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한경협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단계이고, 실제 세제개편안 통과 여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차·바이오·SMR 말고 다른 업종은 왜 빠졌나요?
기사에서는 한경협이 이 세 업종을 콕 집어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을 뿐, 다른 업종 배제 이유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청년 고용과 세액공제가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한경협은 세제지원이 국내 생산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그 설비를 운영할 인력 채용까지 연결된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실제 채용 규모 증가는 투자 실행 이후에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 구직자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세제개편안 통과 여부와 관련 업종의 국내 투자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정도다. 관심 업종이 있다면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부터는 채용 공고만 볼 게 아니라, 그 공고가 나오기 전 국회를 오간 세금 서류도 한 번쯤 들여다볼 일이다.